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국 경제(NYT)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국 경제

 

형세를 읽어내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의 기고글을 번역해 정리합니다. 아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현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NYT 기고글(1/18일)입니다.

 

출처: NYT

 

중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경제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널리 예측되었던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수년간의 높은 실업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비용 없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는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또는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 계량 방법에 따라 달라짐)인 중국에서는 이야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했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조치를 해제하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5.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식 GDP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GDP 수치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통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권위주의 정권은 종종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식 통계조차도 중국이 일본식 디플레이션과 높은 청년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아직은 본격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중국이 침체와 실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의 일부는 잘못된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 특유의 자의적 개입 성향으로 민간의 주도권을 억압하는 등 경제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지금보다 더 나은 지도자라고 해도 중국은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해졌습니다. 스튜어트 패터슨이 지적했듯이, 중국의 GDP 대비 소비자 지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낮습니다. 저축에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 대출자에게 싼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억압'으로 가계 소득을 억제하여 정부가 통제하는 투자로 자금을 돌리고,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가정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저축을 쌓아두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생산 능력에 비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 경제가 생산 능력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 페티스가 지적했듯이, GDP의 40%가 넘는 매우 높은 투자 비율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수익률 저하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의 중국처럼 노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서구 경제를 따라잡는다면 매우 높은 투자율이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2010년경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인상적인 기술 역량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인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GDP의 40%를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10년 동안 상당히 명백한 문제였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국제 경제학자들은 도른부쉬의 법칙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생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함으로써 수년 동안 부적절한 소비 지출 문제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결국 터졌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중국이 해야 할 일은 금융 억압을 끝내고 더 많은 경제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현금을 쌓아둘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불가능한 투자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억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강력한 기업들, 특히 국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 관한 한, 공산주의자로 추정되는 그들의 지도자는 "게으른 사람들"을 만드는 "복지주의"를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중국의 현재 경제는 1980년대 거품이 꺼진 일본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경기 하강을 잘 관리했습니다. 대량 실업을 피했고, 사회적, 정치적 결속력을 잃지 않았으며, 노동 가능 연령의 성인 1인당 실질 GDP는 30년 동안 50% 증가해 미국의 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경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응집력을 발휘할까요? 친환경 기술을 장려하려는 서방의 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수출 확대로 경제를 지탱하려 할까요? 군사적 모험주의로 국내의 어려움에서 주의를 돌리려 할까요?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비웃는 것은 순진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