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다 (WSJ)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다

 

형세를 읽어내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의 기고글을 번역해 정리합니다. 아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직을 역임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의 Wall Street Journal 기고글(1/7일)입니다.

 

실패한 자유무역 정책을 대중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만함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WSJ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제안에 반대하는 1월 2일자 WSJ 사설 "트럼프의 관세와 서민(Trump's Tariffs and the Common Man)"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 해당 칼럼은 곧 정리해 업로드하겠습니다)

 

첫째, 자유무역 정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부를 적에게 넘겨주고 제조업 기반을 잃으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와 특히 우리 경제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카네기재단(Carnegie Endowment)의 마이클 페티스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저널의 자유 무역 주장은 다른 모든 국가에게 경제적 왜곡이 없는 가상의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막대하고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비슷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엄청난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이러한 국가의 불공정 관행을 상쇄하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인용된 데이터와 연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사설은 관세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철강 일자리가 너무 적다고 일축하지만, 수천 개의 일자리가 안전하게 보존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철강을 사용하는 한 소규모 산업이 일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하지만, 철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송 장비 제조 및 건설 부문에서 2017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또한 "미국 제조업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잘못된 정부 통계를 인용하고 있지만, 업존 고용 연구소의 수잔 N. 하우즈먼이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수십 년간 거의 모든 제조업 생산량 증가는 컴퓨터와 전자제품이라는 단일 부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미국이 더 많은 컴퓨터와 아이폰을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총 컴퓨팅 파워(aggregate computing power)를 기준으로 이 부문의 생산량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증가는 거의 모든 다른 부문의 상대적인 생산량 감소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제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 중국에 대한 영구적인 특혜 무역 혜택으로 시작된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시대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자유무역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