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정학 이슈: 무역 갈등과 전쟁 장기화

 

2024년 지정학 이슈: 무역 갈등과 전쟁 장기화

 

올해 지정학, 국제관계 이슈, 특히 무역과 전쟁에 대한 일부 생각을 기록.

 

출처: Google

 

우선 올해 국가 간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시기 경제 지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쌓인 중국의 막대한 공업 재고가 수출을 통해 해외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미국 측도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중), 계속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중국발 디스인플레이션 수출, 알리 ·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해외 진출 가속화 등이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이슈들. 중국의 공급과잉을 다른 국가들이 받아내거나 중국이 내수를 끌어올려 자국 내에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이는 무역 갈등으로 가시화될 가능성.

 

공업 재고가 쌓여 낮은 가격으로 덤핑되어 해외로 풀려나는 막대한 수출 물량을 각 국가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특히 현재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거나 향후 공급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전기차 등),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자장비, 제약 등 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서로 주도권을 갖고자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기에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 특히 2024년은 세계 각 중요 지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인 만큼 무역 갈등 이슈가 더더욱 부각될 가능성.

 

출처: Reuters, Caixin

 

또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국방과 경제의 경계선을 허무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며 'small-yard, high-fence' 전략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 이 같은 과정에서 동맹과의 부담 분담은 필연적이며, 미국과 동맹 간 마찰과 동맹과 중국 간 마찰은 무역과 국방 부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 

 

두 개의 전쟁, 즉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모두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 우선 러-우 전쟁의 경우, 2024년 11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피로감과 과도한 재정지원을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 유럽의 스탠스도 마찬가지. 즉 이미 개전 이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음.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응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해 볼 계획. 러시아는 최근 하루 만에 우크라 전역에 122발의 쏟아부었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마스의 제거'가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전쟁의 모양새가 미국의 권유로 그동안 이스라엘 측이 주창해왔던 고강도 공습에서 저강도 장기전으로 바뀌는 가능성을 생각 중. 이스라엘에게도 저강도 장기전의 모양새가 계획한 이익을 취하기 좀 더 수월할 것. 1월 5일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해서 미국 측 언론보도에 집중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측의 늬앙스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계획. 

 

대만 이슈(양안 갈등)의 경우, 선거 결과가 중요. 다만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유화적 신호를 보낸 만큼 미국과의 협상이 갈등 순준을 넘어 쫑나거나 중국 내에서 심각한 정치·경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는 한, 대만을 둘러싼 분위기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고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최근 언론에서 시 주석의 신년사를 강조하며 대만 통일 이슈를 부각시키나,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 다만 대만 이슈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로 인해 마찰음은 계속해서 들려올 것.

 

그 외에도 중요한 현안이 많음. 혼돈의 시대이며 각종 이슈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