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세가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 (FT)

 

EU의 탄소국경세가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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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Financial Times에 게재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 관련 기사입니다.

 

철강과 같은 탄소 집약적 원재료 수입에 대한 세금(관세)은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산자들은 이것이 무역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출처: FT

 

EU의 '더러운' 수입품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어떻게 분열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상하이 외곽의 제조업 도시 자싱(Jiaxing)에 400명의 철강 업계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업체의 석탄 용광로 가동 중단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주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부문을 빠르게 탈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심 찬 기후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지배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처한 곤경의 근원은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이 시멘트,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철강을 비롯한 탄소 집약적 수입품의 배출량에 대해 세계 최초로 세금을 부과한 유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EU의 결정은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다양한 제품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는 물결을 일으켜 중국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12월에 영국은 2027년까지 자체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딜로이트 차이나의 탄소국경세 연구 파트너인 가오 리쿤은 "기업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국영 저장성 금속학회가 주최한 자싱 행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시안신다전기제철소의 최고 경영자인 탄 웨이한은 중국 철강업체들이 직면한 도전이 자신과 같이 청정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대규모 연구 및 산업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는 정부와 대화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유럽 기업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조치(leveller)로 예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정책 입안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파리 협정의 이상적인 목표인 1.5℃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광범위한 탄소 가격 책정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서방 정치인들은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인 철강은 이러한 논쟁에서 가장 정치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압박에 직면한 EU는 ArcelorMittal, Thyssenkrupp와 같은 철강 대기업들이 유럽 공장에 투자하는 수십억 유로가 더러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저비용 경쟁업체에 밀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안감은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유럽의 생산자들은 탄소국경세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여 이 지역의 매력과 기업의 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진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을 포함한 국가의 관료들과 경영진들은 탄소국경세가 무역 흐름을 방해하고 청정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EU로 보내고 석탄 발전으로 생산된 제품은 기후법이 덜 엄격한 가난한 국가로 수출하는 2단계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우려합니다.

 

탄소국경세는 탈탄소화 경쟁이 국가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탄소 분석가인 얀 친은 "베이징에게 탄소국경세는 녹색 보호주의의 한 예"라며,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두가 중국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는 무역 분절화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탄소국경세는 유럽이 제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경제와 서방 경제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보복 조치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출처: FT

 

 

- The Cost of Pulluting -

 

탄소국경세의 이점에 대해 무역 파트너를 설득하려면 EU 측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각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브뤼셀은 일련의 세미나와 활동을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임원 및 관료 모임에서 EU의 기후위원장 Wopke Hoekstra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탈탄소화를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는 참석한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제품의 탄소 함량을 보고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 당국자에게 탄소국경세는 유럽 기업이 배출하는 CO2 톤 수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구매하는 블록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의 논리적 발전입니다.

 

그러나 2005년 도입 이후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탄소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오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높은 에너지 가격에 직면해 있는 EU 기반 제조업체들은 석탄 발전을 연료로 사용하는 국가로부터의 저비용 수입으로 인해 친환경적이고 값비싼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U의 중공업은 현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무료 ETS 허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허가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의 CEO인 루카 드 메오(Luca de Meo)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부 경쟁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철강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강 가격이 상승한 것을 목격했는데, 이는 아마도 유럽 자동차 가격의 8~10%에 해당할겁니다.” 반면 이탈리아 철강 산업 협회인 Assofermet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탄소국경세가 철강 가격을 15%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EU 정책 입안자들은 EU 기업들이 탄소 집약적인 생산을 다른 곳에서 아웃소싱할 위험인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작년에 "EU로 수입되는 특정 상품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내장된 탄소 배출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지불하는 것"은 그들의 탄소 가격이 "EU의 기후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선정한 7개 부문이 먼저 탄소국경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EU는 부과금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EU의 ETS 가격에 따라 상품 생산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첫 번째 지불은 2026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0월에 시작된 시범 기간 동안 기업은 관세 당국에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지만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2024년 1월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신고자에게는 소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U와 유사한 탄소 가격을 가진 국가는 면제 대상이 되며, 국내 탄소 가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소수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 비용은 톤당 약 60위안(7~8유로)으로 EU의 현재 탄소 가격보다 약 10배 저렴합니다.

 

기후 싱크탱크인 Adelphi의 ChenZhibin 수석 관리자는 중국이 이를 철강과 시멘트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중국의 탄소 가격이 EU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0~90유로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최대 20유로 수준이면 이미 꽤 이상적입니다."

 

 

- Unfair Trade -

 

탄소국경세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일부 EU 국회의원들의 주된 우려는 그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일련의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관세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우회 가능성이 있는지로 변했습니다.

 

EU 산업 탄소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가장 큰 탄소국경세에 해당하는 부문인 철강의 경우 우회 또는 "블랜딩"의 위험이 특히 심각합니다.

 

유럽철강협회는 이 주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철강 부문은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수반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철강은 100개 이상의 커스텀 코드가 있는 수많은 제품 범주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 경로와 생산 중에 발생하는 배출량 및 대규모 무역 흐름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철강협회의 부국장인 Adolfo Aiello는 유럽 철강 제조업체들이 "저렴한 더러운 철강"뿐만 아니라 "제3국의 친환경 철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더러운 철강은 다른 곳으로 우회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ArcelorMittal을 포함한 일부 국내 생산자들은 탄소국경세를 환영하지만 현재 계획에 "몇 가지 결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rcelorMittal 임원들은 부담액이 백색 가전 제품이나 기계류에 사용되는 부품과 같이 대량의 철강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럽의 제조업체들(태양광 패널 및 전기 케이블과 같은 중요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역외 생산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ArcelorMittal Europe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Laurent Plasman은 "우리의 고객이자 유럽에서 철강을 소비하는 산업군의 마진은 이미 극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또 다른 핸디캡을 추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큰 우려는 회사들이 단순히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해 다른 곳에서 생산을 현지화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터빈을 위해 대형 강판을 필요로 하는 풍력 산업 부문도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풍력산업협회인 Wind Europe은 보고서에서 원재료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EU 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EU 고위 관계자는 "이는 시범 기간 동안 고려될 일종의 kock-on effect 이며 조정이 필요한지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탄소국경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응하는 것이 유럽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수소를 사용하여 프랑스 최초의 그린 철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스타트업 GravitHy의 CEO Jose Noldin은 "유럽 생산자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 생산자들에 의해 추월당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EU의 산업은 탄소국경세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녹색 표준과 정의 및 인증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 Playing Defence -

 

지난 11월 브뤼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Fu Cong EU 주재 중국 대사는 탄소세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또 다른 녹색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과 미국"도 이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WTO 제소를 위협하는 여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다른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은밀한 보호주의로 간주합니다. 이에 중국은 프랑스산 브랜디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탄소국경세에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은 커져가는 국가 간 불만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터키 산업부 장관인 Mehmet Fatih Kacir는 EU가 터키를 경쟁력 있는 가격의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및 풍력 터빈 분야에서 중국을 대신할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터키가 EU와의 근접성과 상품이 관세나 할당량 없이 단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세 동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국경세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는 관세동맹의 국경이 탄소 무역의 국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인도 산업 장관 Piyush Goyal은 탄소국경세가 잘못된 세금이라 판단하며 궁극적으론 EU 기업들이 인도로 생산을 이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세가 WTO 표준과 호환되지 않거나 글로벌 무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한 EU 관계자는 "탄소국경세 설립에 참여한 EU 변호사들은 우리가 국내 생산자에게도 외부 생산자에게도 동일한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WTO를 준수한다고 100% 확신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 What will the US do? -

 

탄소국경세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2025년부터 EU의 배출량 계산 방식만 허용됩니다.

 

일본 철강업체들은 필요한 보고 세부 사항과 시범 기간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브뤼셀에 문제를 제기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의 자체 영향 평가 추정에 따르면 탄소국경세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최대 2,700만 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UN의 연례 기후 회의인 12월 COP28을 앞두고 야심찬 서구 국가들은 글로벌 탄소 가격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여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글로벌 시장이 "깨끗한" 시장과 "더러운" 시장으로 분열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은 무역의 날을 최초로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후 행동을 위한 채널로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60%를 허가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2021년 COP26에서 시작된 이니셔티브인 캐나다의 "탄소 가격 책정 챌린지(carbon pricing challenge)"는 11월 EU가 가입하면서 올해 탄력을 받았습니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Bruegel의 선임 연구원인 Simone Tagliapietra는 "강력한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탄소 누출과 다른 국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탈탄소화 계획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EU는 이 문제에 직면한 최초의 국가일 뿐입니다.”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탄소국경세의 자국 내 도입을 위해 EU의 탄소국경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도입 여부에 대한 호주의 검토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계획된 탄소국경세가 어떤 제품을 다룰 것인지를 포함하여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분석가와 정부 관료들은 탄소국경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마음에 두는 것은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입니다.”, “향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것인가? 그러한 세금은 WTO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적대적이며 더 가혹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1월 2일, 세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산 제품과 비교해 얼마나 "더러운"지에 따라 특정 제품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Foreign Pollution Fee Act를 발의했습니다. 국내 생산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법안이 12월 민주당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체 배출권거래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European Roundtable에 따르면, 더 큰 위험은 탄소국경세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는 환경 속에서 친환경 철강과 같은 제품의 최소 표준에 대한 공통된 정의나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결과적으로 기후 정책이 효과가 없고 생산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